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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할 수 있는 사유 |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호적등재 목적의 개명은 법률에 의거 아래의 기준에 부합될 때에만 개명토록 허가됩니다.
최근에는 신생아 당시 한글로 지었던 자녀 이름을 나중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부모님들이 다시금 한자로 바꾸기로 하면서, 아동들이 초등학교 저 학년때 개명 해주려고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모두 허가하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① 오랜 세월 동안 실제로 사용하던 이름으로 인해 호적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영화배우 신성일씨 같은 경우가 됩니다. "신성일"은 예명이었음에도 실제 이 이름인 "강신성"로 개명한 바 있습니다)
② 읽기 어렵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은 경우
(매우 희귀한 한자라서 일반인들이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한자도 많이 있습니다)
③ 우리나라에 귀화 한 외국인이 한국식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남성은 여성으로, 여성은 남성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이름의 경우
⑤ 진기한 이름이나 외국이름 등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영업상 세습할 이름이 필요한 경우
⑦ 본인과같은 성과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어 생활에 심한 장애가 되는 경우
⑧ 승려가 환속하여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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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 허가신청 절차 |
① 관할법원
개명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개명허가신청인
개명 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者가 해야 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者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개명허가신청을 해야 하지만,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본인이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개명 허가신청서
개명 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본적, 주소, 성명, 출생 연월일, 을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개명 허가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현재 1,000원)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개명 허가신청에 대한 허·부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으로 그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개명 허가신청사유와 개명 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소명자료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하게 되며, 그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④ 소명자료
개명 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신청인 적격, 법원의 관할 등을 소명하기 위하여 호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명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명 허가신청원인사실을 소명할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개명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통상 첨부하는 소명자료로는 인우보증서(보증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족보사본, 종친회장증명서,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서신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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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
① 개명허가 신청서1통
② 개명신청 이유서1통
③ 본인호적등본 1통
④ 주민등록등본 1통
⑤ 인우보증서 2~4통
⑥ 신원보증서 1통
⑦ 보증인 2인의 인감 각1통
⑧ 보증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⑨ 새 이름 증거 자료(있으면 매우 유리함, 편지나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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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허가신청 양식 |
① 개명허가 신청서
② 개명신청 이유서
③ 인우보증서
④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례
⑤ 개명신청 이유서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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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 신고 절차 |
개명허가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되면 약 1개월 뒤 에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고 판결문 접수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호적지에 가서 개명신고를 합니다. 만약 개명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그 개명허가는 취소됩니다.
그 뒤는 변경 정리된 호적초본을 발급받아 주거지의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을 바꾸고 주민등록증, 각종 증명서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① 신고의무자
개명 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개명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② 신고장소
개명신고는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거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③ 신고기간
개명신고는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④ 첨부서류 개명신고서에는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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